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을 만나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부동산정책 전담 기구인 '미래주거추진단'을 구성했기에 오늘 부동산 정책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되는데요.
조금 전 현장에서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른 시간에 국회까지 와주신 홍남기 부총리님과 장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경제성장률과 수출, 기업심리지수, 상장사 영업이익 등 일부 경제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평균 수출은 작년 수준을 넘어 20억 달러대로 들어갔습니다. 신용등급과 해외 조달 금리, 환율도 안정적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고용과 내수는 위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4분기에는 고용 회복과 소비 진작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우선 3차와 4차 추경에 반영된 공공 부문 일자리 사업 추진 등에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240일로 연장하기로 한 방침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공연, 영화, 체육 분야에 대한 소비할인권 지원이 재개됩니다.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외식, 관광, 숙박 등 다른 부문에 대한 할인권 지급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지원도 챙겨야 합니다. 그렇게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회복이 탄력을 받도록 재정 집행과 투자활성화에도 노력해야겠습니다. 추진이 미진한 사업들을 집중 관리해 예산 집행 실적을 최대한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당정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관련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재난 대응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일부 분야는 재난 회복 국면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연내에 코로나치료제가 사용된다면 내년에는 재난 회복 단계에 본격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이번 재난도 지나갈 것입니다. 재난이 지나간 자리에는 숱한 상처가 남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격차 심화라는 상처가 남을 것이 가장 우려됩니다.
그 징후가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제가 돌아보니 전통시장은 한산했지만 고급 호텔 식당은 만석이었습니다. 격차가 더 커지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더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코로나19 위기의 특징은 불확실성, 장기화 그리고 수요, 공급의 동시 위축입니다. 이러한 초유의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치분야 기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방역 최우선 정책입니다.
최근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교훈 삼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 방역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기능을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정부에 지원 강화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둘째, 경제 위기의 장기화에 대비해서 재정 투입 대상의 명확성, 효과 극대화, 적시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밀한 재정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경제와 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 한국판 뉴딜이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사업에 기업의 참여와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서 투자, 고용, 소비의 경제성장 선순환 구조가 살아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4분기 국정 핵심과제는 내수, 수출 총력 지원을 통해 방역 속 경제 회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역·금융 확대, 비대면 수출 지원, 신속한 통관 지원을 통해 수출 회복 모멘텀이 살아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활용, 소비쿠폰 지급 등 내수, 소비 진작에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위기에 처한 기업과 가계가 버티고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동성 지원도 꼼꼼히 점검해 주기를 바랍니다.
고용 사회안전망 확대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최근 택배노동자의 계속된 과로사에서 보듯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에 정부의 현장관리와 점검 강화를 주문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미취업 청년 등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정경제 기반 확립을 위해 기업 투명성과 경쟁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켜 기업 경영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혁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독소 의결권과 기업형 벤처캐피탈 도입을 위한 입법도 추진합니다.
당정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최대한의 정책 대응으로 방역 속 경제 회복을 선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과 내년 예산 편성 심사에 집중하면서 K뉴딜과 소부장 시즌2 등 미래 산업을 위한 것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이낙연 대표님, 김태년 원내대표님, 양향자 최고위원님과 박광온 사무총장님, 한정애 정책위의장님, 김용진 원내수석부대표님,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님과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오영훈 대표비서실장님과 최인호 수석대변인님, 김영배 정무대변인님과 허영 대변인님께 오늘 귀한 당정 회의를 마련해주시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경제상황점검회의가 당정 간에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들을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매우 귀한 논의의 기회가 되리라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가 2/4분기 극심한 정체에서 벗어나면서 수출 중심으로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8월 중순 이후 코로나 재확산의 영향으로 내수와 고용 타격이 다시 나타나 이를 하루빨리 회복하는 것이 4/4분기의 핵심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지난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만큼 정부는 이를 계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전력투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내수 진작 및 수출 지원과 고용 개선에 최대한의 정책적 추동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일부 소비쿠폰의 지급 재개와 함께 코리아세일페스타,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 등 내수 활력 패키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우리 수출기업들이 10월과 11월 중 개최되는 해외 대규모 쇼핑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출 지원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용 측면에서 4차 추경에 반영된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지원을 마무리하고 30여 만 개의 4/4분기 채용계획 일자리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고용의 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위기 극복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 이후에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들도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경우 재정 투자의 지원, 뉴딜펀드 조성작업은 물론 당정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뉴딜투자 19대 제도 개선 과제와 뉴딜 입법 과제 그리고 지역 균형뉴딜 등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리스크 요인 및 현안에 대하여 각별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와 국제금융 등 대외경제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변동성에도 잘 대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등 대내외적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신속한 대응이 긴요합니다.
특히 가격이 오르고 대상 물량은 줄어든 가운데 실거래 통계는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전세시장과 관련하여 실수요자 및 서민 보호를 위한 안정화 노력에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정책적인 대응 및 그 대응 성과는 역시 당의 전폭적인 협조와 협업 없이는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당의 지원 및 당정 간의 긴밀한 협업을 기대하며 정기국회에서 주요 경제 법안 및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코로나 확산 시기에 여러 차례 당정 협의를 하면서 제가 소상공인 등 힘드신 분들이 코로나 위기를 일단 잘 버텨내고 그리고 일어서셔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지난 8월 코로나 재확산세도 잘 통제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1단계로 내려간 만큼 일상으로의 복귀에 한 걸음 성큼 다가선 만큼 이제 희망을 갖고 일어서고 나서 앞을 향하여 이어달리기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부터 우리 경제의 반등, 우리 경제의 도약을 향한 이어달리기에 더 솔선하여 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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