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검찰총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임 사건 관련해서 야당 의원 첩보를 직보받았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당 의원 첩보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그것도 처음에는 직보를 받았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 여당 의원, 야당 의원 첩보와 관련되어서 차등없이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받은 건가요.
[윤석열 / 검찰총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정기면담은 중앙하고 남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면담이 없을 때는 직접 들어오고.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검찰총장님 말씀은 시기는 차이가 있지만 나중에는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 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 특히나 검사 출신의 야당 의원의 정보는 첩보라고 하면서 민감정보라고 하면서 정식보고, 라인 검찰에 있는 규칙을 뛰어넘어서 직보를 받고 여당 의원 같은 정보는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다 보니까 정보에 대한 어떤 차이를 두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검찰총장님께서는 야당 의원에 대한 첩보를 보고받는다라고 하면서 원래 그렇게 한다, 민감정보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검찰총장은 수사의 기밀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검찰이 과거부터 그러한 어떤 민감정보나 고위권력자에 대한 정보를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공유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들과만 공유하면서 그 정보를 독점하고 관리함으로써 이 사건을 원하는 때 터뜨리거나 아니면 또 덮어버리거나 마음대로 하는 그 권력이 거기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 정보, 여당 정보 할 것 없이 민감정보, 민감하지 않은 정보 할 것 없이 검찰에서는 그러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난해 검찰총장님, 전관예우와 관련되어서 어떻게든 전관예우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해결되고 있나요? 구두변론 없애겠다. 몰래변론하는 거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하면서 전화 한 통이라도 받으면 이거 전산해서 무조건 기록에 남기겠다고 하는 기획안 발표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됐어요?
[윤석열 / 검찰총장]
일선청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대로 파악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개혁방안이라고 검찰총장님이 국회에 나와서 약속하고 가신 사안입니다. 국민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봐준다고 지금 난리예요. 이번에 김봉현 씨가 얘기한 것도 전관예우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고 지금 바깥에서도 저희 같은 청년 변호사들은 전관출신 변호사들이 야, 형식적으로 500만 원 줄 테니까 나와서 이름만 걸라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검찰총장님 약속하셨습니다. 전산으로 다 기록하겠다,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차장님 모르세요?
[차장검사]
제가 직접 전산으로 하는 걸 개발해서 11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발 중이라고 하고 있고 지금 전혀 시행할 예정 아니라고 하고 있고 그냥 구두별로 관리대장만 하고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장부를 관리해 왔는데요. 이 부분은 전관예우 근절 부분은 지금 변론에 있어서 전관과 전관 아닌 변호인들 간에.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총장님.
[윤석열 / 검찰총장]
법무부 하고 계속 협의해 가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법무부에서도 이게 관심이 많아서 저희하고 법무부하고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장님, 1년이 지났습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검찰이 바뀌겠다라고 했고 검찰총장님이 스스로 약속하셨습니다, 바뀌겠다고. 그러면 그걸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국민들이 걱정하냐면 검찰 정관이 나와서 돈 버는 방법이 그거거든요. 그걸로 해서 돈을 벌고 그걸로 해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다 보니까 검찰이 개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걸 개혁하는 것이 이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서울남부지검장님께서 편지를 쓰시고 사직을 하셨는데요.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정치에 개입했다. 아니, 개입한 것이 아니라 아예 직접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찰총장님,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임명될 때 압수수색 하면서 법무부장관에게 조국 전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은.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솔직하게 예, 아니요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변기회 드리잖아요.
[윤석열 / 검찰총장]
박 장관님하고 만나서 한 얘기가 우리 박 장관님이 언론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취지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라고…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익명과 관련되어서 제가 충분하게 나중에 답변으로 해명하시고요. 익명과 관련돼서 대통령 독대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없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압수수색하는 8월 27일날 수십여 곳에 압수수색을 하고 그때 법무부 장관 반대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해찬 전 당대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독대를 요청했다, 사실이다. 그럼 이해찬 전 당대표 거짓말 하는 겁니까?
독대한 사실 있어요? 없어요?
[윤석열 / 검찰총장]
대통령과 독대요?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청한 사실 없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요청한 사실 없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조국 전 장관 내정해서 임명하겠다고 할 때 검찰총장이 압수수색을 수십여 곳에 대해서 한다라는 건 그게 어떻게 해석되겠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얘기는 아니고.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장관을 내정하고 지명하려고 하는데 그날 수십여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 반발하고, 반대하고 안된다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에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걸 모르셨습니까?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걸 모를 리가 있겠냐고요. 제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문회 당일날 청문회 당일날 11시 거의 밤 다 돼서 표창장 위조 관련된 의혹을 기소를 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나 했습니까? 표창장 위조 공소사실 어떻게 됩니까? 목적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문서 위조의 목적을 적시해야 되고 사문서 위조의 방법 어떻게 했는지, 언제했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사돼야 하는데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답변을 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표창장 이런 문제는 지금 재판 중이고 법정에서도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그렇게 때문에 제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릴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한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조국 전 장관하고 개인적으로 친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총장 임명 전후에 검찰 인사도 같이 여러 차례 만나 논의도 하고 박 장관님하고.
그래서 이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번민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그 상황에서 참 부득이한 것이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고 또 박 장관님께서 압수수색 당일날 저를 좀 보자고 해서 청에서 가까운 데서 뵀는데 제가 임명권자도 아닌 그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여쭤보셔서 제가 조심스럽게 지금 이게 야당이나 언론에서 이렇게 자꾸 의혹을 제기하고 이러고 나오는데 좀 만약에 여기서 그냥 사퇴를 하신다면 좀 조용해져서 저희도 좀 일처리 하는 데 재량과 룸이 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의견을 드린 거지 제가 무슨 그분한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 자신도 굉장히 사실 그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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