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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중대본 "내주부터 불법·탈법 방문판매업-투자설명회 집중 단속"

경제

연합뉴스TV [현장연결] 중대본 "내주부터 불법·탈법 방문판매업-투자설명회 집중 단속"
  • 송고시간 2020-10-23 11:28:31
[현장연결] 중대본 "내주부터 불법·탈법 방문판매업-투자설명회 집중 단속"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10월 23일 금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138명입니다. 수도권의 환자가 121명, 비수도권이 17명입니다. 어제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국내 발생 환자 수가 세 자릿수를 나타내며 이번 주 신규 환자 수는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가세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어르신 주간보호시설과 같이 고위험군이 많은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경기도, 부산지역의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보다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기저질환을 갖고 계시고 고령이라는 특성이 있어 감염이 발생할 경우 중증환자나 사망자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 보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설에서는 방역관리자를 반드시 지정하여 주시고 종사자들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며 신속히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입소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발열 등의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신속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이들 시설에 대한 면회는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방역관리 실태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 진단검사도 이달 말까지 병행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간의 병상 확충 노력과 함께 최근 위중증환자가 감소하면서 현재 환자 치료 여력은 비교적 충분한 상황입니다. 즉시 가용한 중환자 병상은 총 156개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공동병상 대응체계를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환자 치료병상도 권역 내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요양병원 집단감염으로 고령층 확진자가 증가한 부산의 경우에도 추가 확산을 차단하면서 중환자 병상 등 치료에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울경지역에서도 권역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인근 시도와 중환자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콜센터, 방문업체 등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콜센터를 비롯하여 물류센터, 직업소개소 등 취약 업종 민간사업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그 방역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먼저 콜센터와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방역지침 준수 지도를 위한 현장점검을 11월 중 실시하는 등 계속 이어나가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각 부처별 소관 업종의 콜센터뿐 아니라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의 공공콜센터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칸막이, 비접촉 체온계 등 방역 물품 비용은 그간 콜센터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밀집, 밀접, 밀폐한 3밀 업종 전체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수도권의 직업 훈련기관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16종의 다중이용시설에 새로 포함된 만큼 이에 대한 방역관리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집합교육을 원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525개 소에 대해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 비용을 지원하였고 원격대책훈련 지침을 배포하는 등 비대면 훈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기관들의 방역 사항을 수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투자설명회, 사업설명회 등 투자 권유 업체와 같은 유사, 방문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점검을 확대하여 방역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자 합니다. 이들 투자 권유 업체는 고수익, 금융상품 투자 등을 미끼로 하여 단기간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불시 점검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지자체 합동으로 불법, 탈법 투자, 사업설명회의 영업행위와 집합, 모임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사 행위 등에 대해 제재, 고발 조치하여 투자자를 보호할 계획입니다.

10월 중으로 강남 테헤란로 주변과 같이 유사, 방문판매업체가 집중된 지역을 시작으로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 등과 같이 음성적,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사, 방문판매업체의 활동은 방역상으로도 취약하지만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꼭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유사, 방문판매업체의 사전 인지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활발한 신고도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한 지 이제 열흘 남짓 지났습니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일상의 불편과 생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의 1단계에서도 방역 억제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주 국내 발생 환자 수가 증가하고 취약시설에서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확대되는 등 기존의 감소세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외부활동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고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주시면서 사람이 밀집하는 시설의 방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모임과 행사는 자제하시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규모를 최소화하거나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대안을 검토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느껴질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이 길어지며 국민 여러분의 피로가 누적되고 마음이 지치는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가고 생활 방역을 몸에 익혀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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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