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가 깔린 스마트폰에는 구글앱 10여개가 자동으로 설치돼 있죠.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이 앱 설치를 강요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이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구글이 이통사와 제조사를 이용해 경쟁사 앱이 스마트폰에 선탑재되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원회의 보고서를 근거로, 삼성과 LG 등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구글앱 선탑재를 조건으로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영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글이라는 특정회사가 전세계의 검색과 앱스토어시장을 장악해 왔는지를 면밀히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것인데요"
게임사들이 구글에 인앱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낼 때 이동통신사들이 이중 절반인 15%를 챙긴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영 / 국민의힘 의원> "구글 수수료 30%를 휴대폰으로 결제할 경우 구글과 이동통신사가 절반으로 나눠 갖게 됩니다.
구글, 이동통신사, 대형 유통사들의 이익 보존을 위해 이용자와 개발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등 제조사와 이통사들은 수수료 배분과 관련해서는 영업비밀과 계약사항인 만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애플의 경우,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구글앱 선탑재 대가로 연간 최고 13조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인터넷 관련 업체들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과 달리 오히려 늘렸다며 비판했습니다.
<김재환 /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소비자가 선택권을 잃게 된 것이고, 그런 상태로 시장이 형성되고 단말기가 유통되다 보니까 이용자들은 그게 당연한 것인냥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삼성전자는 미 법무부가 지적한 반독제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어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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