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를 상대로 한 종합감사를 벌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리했는데요.
지난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러 이야기거리를 쏟아낸 가운데, 오늘 추장관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윤호중 / 법사위원장]
지금 감사원 감사위원회 회의록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위원회 의결로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요. 그러면 김도읍 간사님, 백혜련 간사님 두 양당 간사님들이 좀 더 협의를 하기로 하고 자료제출 요구, 김남국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발언해 주십시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피감기관의 장이 나와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진실되게 답변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대검찰청 윤석열 총장이 나와서 몇 가지 발언을 했는데 여러 가지 위증의 의혹이 있습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선처를 부탁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선처 부탁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박상기 전 장관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또 대통령 독대요청과 관련돼서도 윤석열 총장은 독대요청을 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독대요청을 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의 여러 보도와 진술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또 위증이 있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라임 김봉현 사건과 관련된 압수수색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 없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가 있었는지 그리고 참고인 조사가 또 있었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참고인 조사가 이뤄진 이후에.
[김진애 / 열린민주당]
자료 제출 부분인데요. 대검 국감 때 제가 아주 시작하면서 2010년 이후 윤석열 감찰 부분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저축은행 비리수사단 자료 그다음에 세 번째 해외 재산은닉 조사단 자료 이 부분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께서는 아예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바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감찰받은 적은 딱 한 번밖에 없다.
그다음에 자기는 저축은행에 관여되었던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날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 당장 얘기한다고 뭐가 해소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가 아직도 안 왔습니다. 제가 안 왔다는 뜻은 아주 무성의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번 이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지금 간사 월성원전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해서는 워낙 감사위원회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일주일 동안 계속 반복되고 하면서 결정이 나지 않아서 국민적으로 감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저희가 고발한 사실은 산업자원부 장관 이런 부분과 전혀 관계 없이 감사위원회 내부의 회의록 부분은 결국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이건 저희들이 분명히 감사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회의록 공개를 해서 우리가 열람을 함으로써 어떤 전 감사위원들의 전 논의 과정을 한번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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