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 국민의힘]
법무부 장관님, 올해 국정감사에서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게 크게 네 가지 같아요.
첫째는 우리 추미애식 검찰개혁. 이를테면 증권범죄합수단을 없앴다든가 또 반부패부 같은 것들을 법제처 입법예고도 좀 패싱하고 축소했다.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두 번째는 장관의 인사가 전횡이다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세 번째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남용이다 이런 질의가 하나 있었고 네 번째는 아드님 문제.
크게 이 네 가지였다고 보는데 야당 의원님들의 이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추 장관님의 종합적인 평가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물론 이게 3개월 전의 조사이기는 한데 우리 추미애 장관님과 추미의 장관의 령을 거역하고 있는 윤 총장의 직무수행 평가를 비교하는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윤석열 총장이 잘한다 43%, 못한다 38%, 추미애 장관 잘한다 40%, 못한다 45%,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전과의 보도처럼 말하고 있는 이 여론조사입니다. 특히 한국갤럽 여론조사인데 장관께서 판정패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대단히 송구하고요.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자고요. 우리 야당에서 추미애 장관님 사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지 않으시죠?동의하지 않으시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장제원 / 국민의힘]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넘어가보죠. 한 달 좀 전입니다. 9월 9일날 알앤써치에서 추미애 장관 찬성한다 51%.매우 찬성한다 40.9%. 반대한다 43.5%. 넘겨보세요, 다음에. 9월 16일날 같은 기관에 일주일 후에 조사를 했어요. 사퇴를 찬성한다 55.7%. 올랐어요. 반대한다 38.4%, 낮아졌습니다. 특히 20대 청년에서 59.7% 사퇴해라.
30대 문재인 정권의 주된 지지층이 30대인데 58.4% 자진사퇴하라 이렇게 됐는데 50% 이상의 국민들이 추 장관에게 마음이 좀 떠났다고 보여지는데 야당의 주장이 근거가 없어보이십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그 많은 부분은 장제원 위원님도 많이 가공을 하지 않았나.
[장제원 / 국민의힘]
가공이요? 이건 알앤써치에서 나온 여론조사인데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제 아들 문제 군 입대를 했고 또 군복무를 충실히 마친 아들에 대해서도 수많은 의혹, 우려. 언론이 제 아들과 저에 대해서 한 31만 건 보도를 했어요. 그렇게 무차별적 보도를 하고 여론조사를 한다면 저렇겠죠.
[장제원 / 국민의힘]
알았어요. 도대체 왜 추미애 장관의 업무수행 만족도가 낮고 국민의 50% 이상이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째, 추미애 장관식의 검찰개혁 문제이다. 국민들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이 검찰 길들이기 아니냐. 검찰 장악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또 늘 추미애 장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혁을 바라는 민주시민에 맞서서 검찰과 언론이 반기업 동맹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편가르기 하고 밀어붙이기식 검찰개혁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그건 장제원 위원님 생각이고요.
[장제원 / 국민의힘]
제 생각이에요? 오케이.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보자고요. 이게 8월 10일날 NBS. 그러니까 엠브레인과 한국리서치 등 4개사와 공동으로 조사를 했어요. 추미애 장관 이 검찰개혁,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어떻게 생각하냐?52%가 정부와 여당이 검찰 길들이고 변절됐다. 32%가 당초 지지와 같이 가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4개의 여론조사.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론조사기관 4개 조사기관에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넘겨보세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조사가 MBC에서 코리아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조사합니다. 정부여당 검찰개혁 방향 잘못하고 있다 51%. 잘못하고 있다 41%. 추미애 장관이 말씀하시는 민주시민들이 잘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말씀하시는 민주시민 잘하고 있다가 32%밖에 안 됩니까?민주시민들이 반감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저는 우리 장관님께서 장관님이 추진하고 있는 그 검찰개혁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인정해야 됩니다. 소통하고 설득하고 좀 더 공감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위원님 많이 도와주세요.
[장제원 / 국민의힘]
들어보세요. 추미애 장관 일반검찰개혁은 좋은 면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무슨 이유가 있을까. 나는 인사권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넘겨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전형적인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배성범, 신봉수, 이근수, 김태현, 오종렬,박찬호 쫙 좌천시켰습니다. 넘겨보세요. 조국 일가 사건, 수사검사들 전부 보십시오. 강배신 씨 같은 경우에 통영에 공소유지하기 위해서 10시간을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좌천시킨 거 아니시죠?정기인사 하신 거죠?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아니, 묻고 답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넘겨보세요. 바로 인사조치하고 난 다음에 8월 12일날 쿠키뉴스, 데이터리서치에서 인사 직후에 추미애표 인사검사 잘했느냐. 매우 잘못한다 44.7%, 잘못한다 8.8%. 잘못했다가 53.5%예요. 잘했다가 43.3%입니다. 민주시민 53%가 추미애 장관의 인사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관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은 체감하시기에 장관이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관님은 잘하고 있다, 내가 정기인사 했다, 공정한 인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과 장관의 의식이 괴리돼 있다는 겁니다.
넘겨보시죠. 수사권 남용 문제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하겠는데요. 장관님께서 한번 우리 박순철 남부지검장께서 이 사퇴문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로비사건 그 과정의 일부분이다. 검찰총장 지휘배제 주요 의원 사실과 거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남부지검장이 수사지휘권 잘못 발동하고 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남부지검장도 야권 정치인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은 잘못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의혹.
[장제원 / 국민의힘]
들어보십시오. 사기꾼 김봉현의 말보다 김봉현의 말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검사직을 버리고 있는 남부지검장 말보다 우선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넘겨보세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오죽했으면 그 사람 나서겠습니까?
[장제원 / 국민의힘]
알았어요. 넘겨보세요. 마지막이에요. 아들 문제예요, 넘겨보세요. 아들 문제 장관님은 특혜가 없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언론보도가 31만 건이 있었어요.
[장제원 / 국민의힘]
들어보세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언론보도가 31만 건이 있었습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끝나고 대답해 주십시오. 나 시간 없습니다. 본인은 특기가 없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KBS와 리서치에서 군복무자의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61%입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과 또 인사문제 또 수사지휘권 문제, 제 아들 문제 이렇게 거론을 하시면서 여론조사를 말씀하셨는데요. 제 아들 문제는 무려 31만 건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 포털만 검색하면 그런데요. 양대 포털을 다 검색하면 한 60만 건 이르지 않을까 짐작을 합니다만 이렇게 많이 의혹제기를 하고 여론조사를 하면 당연히 국민들은 오해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압수수색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죠. 혐의가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수사지휘권도 역시 수사지휘권은 불가피했다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으셨고 또한 마찬가지로 여론조사에서도 수사지휘권은 바람직했다라는 것이고요. 검찰개혁 또한 국회에서 공수처가 신속하게 처리된다면 결론이 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놓고 한다면 아마 여론조사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향후에 이런 결과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도 오해를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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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