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이드뉴스 입니다.
▶ 홍남기 "중저가 1주택 재산세 완화 곧 발표"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계획과 중저가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방침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8일)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저가 1주택 보유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토지나 건물의 지분, 20∼25% 선에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한 뒤…최장 30년간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해 2023년부터 분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공정위, '검색 결과 조작' 없도록 법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개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자사 제품을 우대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제재를 받은 네이버쇼핑과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11번가나 인터파크 같은 플랫폼뿐 아니라…소규모 온라인 쇼핑몰도 상품 정렬 기준이 '매출액'인지, 매출액순이라면 어느 정도 기간을 토대로 한 결과인지 등을 별도로 공개해야 할 거로 보입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사는 입주업체가 내는 수수료가 검색 결과나 노출 순위, 순서에 미치는 영향도 입주업체에 밝혀야 합니다.
▶ "여객수송 회복 안 되면 유럽 내 200개 공항 파산 직면"
연말까지 여객 수송이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수개월 내 유럽 내 200개 가까운 공항이 파산에 직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국제공항협회, ACI는 코로나19 여파로 유럽 내 193개 공항이 '위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들 공항이 문을 닫을 경우 지역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ACI에 따르면 유럽 공항의 여객 수송은 지난달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73%나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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