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훈 변호사·김수민 시사평론가>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 WHAT? 무엇? 인데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조금 전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이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방금 나온 항소심 판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김학의 전 차관의 혐의와 함께 지난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던 배경도 짚어주시죠.
<질문 3> 1심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금품을 받은 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 점 등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더불어 오늘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4>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별장 성 접대' 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 건데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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