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 여당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약 9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상승은 국민의 세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어 정책을 내놓은 여당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야당은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백길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목표는 시세의 90%까지입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공시지가를 시가의 90% 정도까지 맞추자고 하는 긴 로드맵입니다. 그 사이에 재산세 변동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내다보는 장기 로드맵인데, 공시가격 인상은 사실상 세금 인상과 맞닿아 있어 관심이 집중됩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지방세는 물론,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심지어 건강보험료까지 연동되어 있는 만큼 내가 가진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세 부담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현실화율이 많이 올라가 있는 만큼 중저가 주택을 가진 서민들의 부담이 늘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이 '세금폭탄'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 재산세 완화 방안을 준비하는 등 달래기에 나섰지만 내심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당 일각에서는 "임대차 3법 등이 시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데이터를 점검해야 하는데 또 변수를 넣으면 데이터가 제대로 나올 수 없다"며 공시지가 현실화를 지금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세금폭탄'이 현실화할 것이라며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부동산특위위원장> "공시가격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로 국민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부동산특위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whit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