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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횡령·삼성 뇌물' MB 오늘 대법원 선고

사회

연합뉴스TV '다스 횡령·삼성 뇌물' MB 오늘 대법원 선고
  • 송고시간 2020-10-29 06:34:02
'다스 횡령·삼성 뇌물' MB 오늘 대법원 선고

[앵커]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29일)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습니다.

앞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지만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돼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며 비자금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에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원 가량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이 2심에서 소송비 대납 부분에 대해 추가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액도 늘어나 형량이 1심보다 2년 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7억 8천여만원을 명령했습니다.

또 보석 결정도 취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 취소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하면서 6일 만에 다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입니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고 가택연금 등의 보석 조건을 모두 수용했다며 보석을 취소한 재판부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대법원 결정이 나올 떄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선고하며 재항고 사건에 대한 결정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한다면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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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