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천억 원대 피해를 낸 라임 펀드를 판 증권사들에 대한 감독 당국의 공식 제재 논의가 오늘(29일) 시작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해당 증권사 대표 등 임원들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는데요.
그러면 사태를 막지 못한 금감원은 책임이 없을까요.
조성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인가가 취소된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판매한 증권사 세 곳에 대한 첫 번째 제재 논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증권사 대표들에게는 이미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물어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금융권 재취업도 어려운 중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당장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 펀드부터 라임에 옵티머스까지 줄줄이 이어진 펀드 사태를 못 막은 금감원이 금융사만 징계할 처지냐는 비판이 거셉니다.
특히, 금감원 출신 청와대 행정관과 전 국장 등이 각각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에서 뇌물 수수 혐의에 연루된 것은 단순히 감독 실패를 벗어나 '공범' 아니었냐는 의심까지 부르는 상황.
그러자 금감원에 대한 공익 감사까지 감사원에 청구됐습니다.
<서성민 /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옵티머스가 이상하다라는 걸 (2017년 말부터) 알 수 있었는데 금감원이 해야 하는 기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거죠."
금감원은 알아도 손을 쓸 수 없는 처지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윤석헌 / 금융감독원장 (지난 23일, 정무위 국정감사)> "정책이나 감독 집행에 있어서도 저희가 감독 규정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시장에 있는 상황을 즉시에 의지대로 감독 집행에 반영하기 참 어렵다."
잇단 펀드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구조 전면 개편 요구와 함께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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