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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징계청구·직무배제"…尹 법적 대응 예고

사회

연합뉴스TV 秋 "징계청구·직무배제"…尹 법적 대응 예고
  • 송고시간 2020-11-25 09:03:36
秋 "징계청구·직무배제"…尹 법적 대응 예고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명령했습니다.

여러 의혹에 대한 직접 감찰을 진행해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는 건데요.

윤 총장은 위법한 처분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동욱 기자, 먼저 추 장관의 어제(24일) 브리핑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크게 6가지 혐의점을 찾았다는 겁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입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해서도 진상 확인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어제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감찰과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이 최고조에 이르렀는데요.

윤 총장은 어떤 입장을 내놓았습니까?

[기자]

네, 어제저녁 추미애 장관의 브리핑을 통해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소식을 전해 들은 윤 총장은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소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결국 양측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앵커]

윤 총장은 오늘 출근했나요?

현재 대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직무배제 명령 시점부터 조남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됩니다.

따라서 윤 총장은 당장 오늘부터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이르면 오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직무배제가 된 윤 총장은 대검 조직을 활용할 수 없는 만큼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 내부와 법조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도 관련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법무장관이 행한 폭거에 대해 분명한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제대로 드러난 비위가 있는지 의문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추 장관이 문제 삼은 윤 총장의 6개 혐의를 하나하나 반박한 뒤 "추 장관이야 말로 절차상 가능하다면 직무배제 및 징계회부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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