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 조치하고 징계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는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질문 1> 어제 저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 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청구한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위 혐의들을 조목조목 밝혔는데요. 먼저 추장관이 제기한 혐의, 어떤 것들인지 짚어주시죠.
<질문 1-1> 이 중 조국 전 장관 사건 등을 맡은 주요 재판부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혐의는 처음으로 공개된 건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2>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당장 오늘부터 적용이 건가요? 징계 청구 등 향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3> 향후 열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최고 해임까지 가능하다고 하다고 하던데요. 징계위 결정은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징계위에는 보통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참석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이다보니,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질문 5>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브리핑 직후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현 상황에서 윤 총장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질문 6> 대검은 추장관이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로 든 6개 사유 모두를 받아들 일 수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7> 다퉈야할 쟁점들이 많아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시일이 꽤 걸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내년 7월, 윤 총장 임기 전까지 이번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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