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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적 대응' 준비…조만간 행정소송 제기

사회

연합뉴스TV 윤석열 '법적 대응' 준비…조만간 행정소송 제기
  • 송고시간 2020-11-25 15:48:05
윤석열 '법적 대응' 준비…조만간 행정소송 제기

[앵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하면서 윤 총장은 오늘부터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윤 총장은 앞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오늘 윤 총장은 출근하지 않았죠?

[기자]

네, 어제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으로 출근 의무가 없어진 윤 총장은 오늘 대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내세웠던 비위 혐의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던 만큼 조만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변호사를 선임한 후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게 되는데요.

먼저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은 '개인의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킨 전례 없는 일에 검찰 내부도 들끓고 있습니다.

먼저 추 장관의 발표가 있었던 어젯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항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검사는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수원지검 김경목 검사도 어젯밤 늦게 추 장관의 명령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남겼는데요.

김 검사는 추 장관의 명령에 대해 '소위 집권 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내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취지의 비판글들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비위 혐의로 꼽은 이른바 '재판부 사찰'과 관련해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검사가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자료 작성은 인터넷 검색이나 언론 기사를 토대로 했다"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로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일단 앞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인데요.

검사 징계위는 언제 열리는 겁니까?

[기자]

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는 징계위는 이르면 다음 주 소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추 장관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그리고 차관 외에 5명의 위원을 모두 추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합니다.

현재 징계위가 구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추 장관이 모든 위원을 새로 지명·위촉해야 하는 만큼 시일이 조금 걸릴 전망입니다.

추 장관은 오늘 아침 9시쯤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했고, 징계위 구성을 비롯해 필요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 총장 직무배제에 반발하고 있는 야당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앞서 오후 2시 이곳 대검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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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