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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적 대응 돌입…"직무정지 효력 멈춰달라"

사회

연합뉴스TV 윤석열 법적 대응 돌입…"직무정지 효력 멈춰달라"
  • 송고시간 2020-11-26 06:42:10
윤석열 법적 대응 돌입…"직무정지 효력 멈춰달라"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지 하루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단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요.

곧 본격적인 행정소송에도 돌입할 예정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개인의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조치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고한 법적 대응이 시작됐습니다.

윤 총장 측은 어제(25일) 밤 10시 반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배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윤 총장은 어제부터 출근하지 않고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윤 총장 측 대리인은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직무 배제 사유 6가지가 실제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사실이라해도 총장을 해임할 정도의 중징계 사유인지는 의문이 있는 만큼 직무 정지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무부가 밝힌 '재판부 사찰' 혐의 등은 크게 왜곡돼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만약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직무 배제 처분의 위법성이 법원에서 판단될 때까지 직무 배제 효력이 중단됩니다.

이 경우 윤 총장은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이 되는 행정소송도 오늘(26일) 제기됩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늘(26일) 중에 직무 배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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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