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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판사사찰, 명백한 불법"…野 "秋-尹, 포괄적 국정조사"

정치

연합뉴스TV 與 "판사사찰, 명백한 불법"…野 "秋-尹, 포괄적 국정조사"
  • 송고시간 2020-11-26 10:47:50
與 "판사사찰, 명백한 불법"…野 "秋-尹, 포괄적 국정조사"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판사 사찰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범죄"라고 윤 총장을 비난하자 야당은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포괄적 국정조사를 하자고 맞받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보경 기자.

[기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다시 힘줘 말했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는 범죄라며, 전파를 했고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검사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한 해괴한 논리를 편다"며, "적법한 직무인 것처럼 하는 검사가 얼마나 둔감했는지 알 수 있고, 불감증에 빠져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조차 개탄스럽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을 함께 아울러 포괄적 국정조사를 하자고 맞불을 놨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집권세력이 우리 헌법 기본정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지 있는 사람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초유의 검찰 총장 직무 정지 사유가 궁색하다고도 꼬집었는데요.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과 감찰권 남용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오늘 오전 국회로 왔다면서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기자]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아침 당정협의를 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

역시나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추미애 장관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집행정지 신청 낸 것에 대한 생각, 일선 평검사 반발 움직임 등 질문이 이어졌지만 추 장관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건 입장할 때 남긴 이 말이 전부였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오늘은 당정 협의 때문에 온거고요. 그런 얘기는 적절하지 않은 공간이네요."

윤석열 총장이 직무배제 하루만에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반격에 신호탄을 울린 상황인데요.

추-윤 갈등에 대한 치권의 소용돌이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에 이어 법사위 상황은 오늘도 복잡합니다.

우선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전에, 소위는 오후에 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국민의힘 주장대로 윤석열 총장이나, 추미애 장관이 출석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낮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단독으로라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현안질의에 나서겠다고 주장해왔지만, 민주당은 징계문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거쳐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오후 소위를 열긴 하지만, 공수처법 개정은 지도부와 논의 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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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