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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정지' 후폭풍…집행정지 재판 일정 주목

사회

연합뉴스TV '윤석열 직무정지' 후폭풍…집행정지 재판 일정 주목
  • 송고시간 2020-11-27 10:34:11
'윤석열 직무정지' 후폭풍…집행정지 재판 일정 주목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후폭풍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판부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밝혀달라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법무부는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의 개입을 확인했다며 대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어제(26일) 밝혔습니다.

전날(25일)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에 이어 수사의뢰까지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사찰이 아니라며 A4용지 9장 분량의 해당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재판 준비 때 변호인들도 파악하는 정도의 정보 정리로, 해당 문건을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는 취지입니다.

이 문건에는 재판부 13곳 판사들의 출신학교, 주요판결, 세평 그리고 가족관계 등이 담겨있는데요.

사찰 논란의 중심이 됐던 '물의 야기 법관'과 관련해선 한 배석판사의 세평란에 '행정처 20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는 내용과 함께 이 판사가 과거 문제 행동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어제(2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치 취소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전날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돌입한 건데요.

윤 총장 측은 소장에서 앞서 추 장관이 든 6가지 징계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뿐더러 직무를 정지할 수준도 아니란 겁니다.

[앵커]

일단 윤 총장의 징계위는 다음달 2일 열리죠?

[기자]

네, 법무부는 윤 총장의 징계위를 다음주 수요일에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추 장관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그리고 차관 외에 5명을 모두 추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만큼 추 장관의 의중이 반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감찰에 대한 자문을 받는 감찰위원회 일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상 징계위에 앞서 감찰위가 열리는데, 이번에는 징계위 개최 이후 감찰위를 열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감찰위 소속 외부 인사들이 징계위 전에 감찰위를 먼저 개최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앵커]

윤 총장의 행정소송 일정도 관심입니다.

오늘 구체적인 일정이 나옵니까?

[기자]

네, 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오늘 재판부를 배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집행정지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인데요.

통상 관례에 비춰 윤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재판은 다음 주 중 법무부 징계위원회 전후로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이 직무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이 바로 총장직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징계 수위에 따라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전국 일선 검찰청 검사들의 반발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단체 성명이 주를 이뤘으나 오늘은 검사 개개인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검찰 내부 반발은 쉽게 잠재워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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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