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득영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의 개선 방안을 브리핑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코로나19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취약계층 대상의 돌봄은 그중에서 특히 많은 숙제를 남긴 분야일 것입니다.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돌봄체계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등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족 부담이 증가하고 예상치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으며 고립, 우울감, 교육 격차 등 파생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점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코로나19를 겪으며 드러난 다양한 한계를 보완하여 코로나19 시대의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돌봄대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로 재정비합니다.
둘째,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 대상자별로 재가 비대면 서비스를 다양화합니다.
셋째, 가정돌봄을 지원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합니다.
각각의 대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시대의 돌봄체계 재정비입니다.
첫째로 돌봄시설별, 지역별 정밀방역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겠습니다.
철저한 방역 하에 서비스를 정상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전에는 최대한 시설을 운영하고 3단계에서는 운영을 중지하되 긴급돌봄을 제공합니다. 시설별 맞춤형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별, 지역별 맞춤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감염 격리에 따른 상황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지원단을 설치 운영하고 종사자 감염 시, 가족 감염 시 그리고 자가격리 시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돌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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