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수 변호사·최영일 시사평론가>
법원이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 지 여부를 판단할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틀 뒤엔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도 예정돼 있어, 이번 주가 윤총장 거취를 가를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수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자신을 직무에서 배제하자 다음 날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죠. 추 장관이 제시한 윤 총장의 비위 혐의는 총 6가지인데요. 어떤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까요?
<질문 2> 윤 총장과 함께 소송에 나설 법률대리인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출신 이완규 변호사와 판사 출신이자 고교 선교인 이석웅 변호사를 특별 변호인으로 선임했는데, 어떤 인물인가요?
<질문 3>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 집행정지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추 장관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심스럽지만, 법원의 결정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4> 이르면 심문 당일인 내일, 늦어도 모레 판단이 나올 거란 관측이 큽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죠, 여론전에서도 우의를 점할 수 있게 될 텐데, 반대로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5>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심문 이틀 뒤 열립니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출석을 통보하도록 지시했는데요. 본인의 출석 의무 있는겁니까?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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