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기세 속 정부의 강화된 방역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시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지난 3월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 국면입니다. 지역사회의 감염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일상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감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드리는 일에 정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아낌없이 투입할 것입니다. 정부는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옵니다. 다시 한 번 위기 앞에 서 있지만 우리는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반드시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시련이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늘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는 엄중한 현 상황에 대해 국민께 자세하고 진솔하게 보고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희망은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국민께 보고드리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겠습니다. 절대로 국민을 위험에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오늘 중대본 회의 결과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우나와 한증막시설은 운영을 금지합니다. 이와 함께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 체육시설은 추가로 집합을 금지합니다. 관악기,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의 강습도 금지합니다. 다만 대학 입시 준비생은 방역을 철저히 하는 조건 하에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운영되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 편의시설은 운영을 중단합니다. 또한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도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합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지자체는 2단계 격상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기간은 2주간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기자 여러분의 질문을 통해 저나 복지부 장관 그리고 질병관리청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거리두기 단계 격상의 여부를 떠나 전 국민들께서 코로나 위기 방어 태세에 돌입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방역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정부 주도 방역을 넘어서 국민과 함께하는 방역으로 전환하는 K-방역 시즌2를 열어야 합니다. 협조가 아닌 국민 한 분, 한 분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생활방역이 필요합니다. 일상을 코로나와 함께해야 하는 위드코로나를 넘어 이제 능동적으로 코로나를 이겨내는 코로나 아웃의 정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어려운 고비에 더 큰 힘을 내는 위기 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국민과 정부가 끝까지 힘을 모아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
[기자]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세에 있고 또 확진자의 70%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지적도 많고요. 중대본 내에서도 그런 격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단계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시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2단계로 상향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중대본에서 파악하고 계신 위험도 높은 지자체는 어디인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단계 조정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각 지자체와 의논들을 하였고요. 또 중앙정부의 각 부서에서도 서로 의견이 달라서 지난 2~3일간 우리 질병청장께서 중심이 되어서 이견을 조정을 하였는데 결국은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2단계, 1.5단계 플러스 알파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주된 이유는 원래 단계 조정을 할 때 확진자 숫자가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마는 얼마나 중증 환자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이 준비돼 있느냐, 또 확진자의 구성, 연령층이라든지 앞으로의 중증도로 발전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등등 이런 내용들을 보조지표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생활방역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생활방역위원회와 충분한 논의를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지방은 1.5단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2단계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런 곳은 전북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의 경우도 있고요. 또 그게 기초자치단체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10여 개 곳의 그런 대상지가 있어서 그런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우리 질병청이 방대본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권유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상태인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수도권이 지난 일주일 전에 2단계로 격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 2단계 격상은 유지를 하되 플러스 알파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나라든지 또 줌바라든지 이런 특별한 시설의 경우에는 2단계보다는 더 격상된 집합금지를 하는 것을 통해서 2단계 플러스 알파라고 할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률적인 단계 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맞춤형으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우리는 정밀방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것보다는 정밀방역을 통해서 국민의 일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는 다 거두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중대본의 입장입니다.
[기자]
여기 방역 강화조치 내용 중에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리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를 금지하신다고 하셨는데 보통 이런 파티는 제가 알기로는 개인들이 주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금지를 정확히 하시는 건지 그리고 어긴다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물론 금지를 한다고 하는 것이 처벌이 뒤따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권유를 통해서 실행이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큰 무리 없이 실천이 되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 개개인도 그러시고 또 호텔을 비롯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중대본에서 어떤 권유를 하면 비교적 잘 따라주었고 특히 해당 지자체에서 그런 중대본의 결정에 대해서 감독을 한다고 할까요, 소통을 하면서 가능하면 그것들이 지켜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제라고 하기보다는 2단계인데 그런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지자체와 관계 업장에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면 방역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자]
의료계나 전문가들은 선제적으로 단계를 높여서 2.5단계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데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조치가 늦은 건 아니냐, 좀 정부에서도 빨리 대처해서 높여줘서 이걸 빨리 끝내는 게 좋은데 계속 물고 나가니까 국민들도 힘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좀 빨리 격상해서 빨리 잡아주면 이것을 빨리 잡는 것이 우선 문제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단계를 격상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단계를 격상하면 이제 집합금지를 시키게 되고 그것은 여러 가지 업장이나 또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규제는 꼭 필요한 만큼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규제를 제때 하지 않아서 상황이 악화되면 그것은 실기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또 그런 강력한 규제를 하지 않고도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데 너무 과다한 규제를 하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 손해는 고스란히 또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어떻게 최적의 꼭 필요한 정도의 규제를 실행할 거냐 하는 것이 과제죠.
그래서 지자체와도 협의하고 또 전문가들과도 의논하고 또 국민들의 여론도 듣고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사실은 일각에서 좀 더 레벨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대본 차원에서는 여러 의견도 수렴하고 충분히 고심도 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의 경우에 2단계 플러스 알파로 하는 것, 그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현재는 전체 비율로 보면 젊은층에서의 확진자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젊은층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전파할 위험이 큰가, 그걸 찾아서 거기의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정밀방역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코로나19의 전파는 최소화하면서 규제로 인한 국민적인 피해는 좀 완화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을 기대하고 한 것인데요. 이 결정을 누가, 어떤 한 사람이 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의논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저 자신도 지난주 목요일 날 전문가들을 모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의견 수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한 이 안에 대해서는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과 같이 의논하고 협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중대본이나 방대본이 일방통행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서로 협의해 가면서 만든 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결정한 이 안은 딱 굳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앞으로 더 격상할 수도 있고 또 하향 조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순발력 있게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기자]
최근 역학조사관들이 번아웃이 심하다는 이런 연구조사도 하나 나왔는데 방역활동을 위한 핸드폰 지급이나 유류비 지원 등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개선책이 있을까요?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도 총리님께서 역학조사관들의 지원과 또 근무상황을 개선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역학조사관이 훈련받고 교육받은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역학조사관에게 업무가 많이 집중되게 되고 또 그 인력을 대체하기가 단기간에 훈련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좀 덜어주는 그런 어떤 재정적이거나 아니면 다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마련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앙과 또 시도, 지자체도 역학조사관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지원 방안을 세심하게 만들겠습니다. 또한 양적으로도 좀 확대를 시킬 필요가 있어서 시군구별로도 역학조사반이 현재는 하나 정도가 운영되는데 규모에 따라서 이걸 더 확대하게 하고 또 역학조사에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게 접촉자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추적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접촉자 추적팀은 굳이 보건소 인력이 아니더라도 다른 인력들을 지원받아서 훈련시켜서 팀을 좀 확대해서 양적으로 확대해서 부담을 좀 줄여주는 노력, 이런 노력들을 좀 다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수도권의 경우에 특히 이번 3차 유행이 지난 2~3월의 1차 그리고 8월에 2차 유행과는 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특정집단이나 특정지역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 가까이에서 우리가 흔히 만나는 지인들 만남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사우나라든지 그런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총리님께서도 모두말씀에서 아주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번 3차 유행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주요한 방법은 국민 개개인들이 방역의 주체가 되셔서 자기 생활 주변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역의 수칙이자 또 행동준칙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사실 기본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외출해서 다녀오면 손씻기를 하는 것, 우리가 2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 왔던 것인데 이것을 충실히 지키는 또 하나는 우리가 대규모 확산을 1차에서도 성공적으로 막아냈고 2차에서도 성공적으로 방어를 했습니다.
3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지금 감염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생활 속에서 기본수칙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되는데 마스크 착용이 힘든 상황은 가능한 한 회피하는 게 좋습니다.
모여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쓴 채 식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마스크를 벗게 되고 주변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 모임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주변의 어느 한 분이라도 감염자가 있으면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가까운 자기 식구, 부모와 자식 그 정도면 불가피하게 다 만나야 하지만 그 한 단계를 넘어서는 친지들은 평상시 잘 안 보던 친지들 만나면 그분들 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무증상 감염자들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곡히 요청드리는 것은 당분간은 이 비상한 이 시기 동안만은 모임을 자제해 주시거나 아예 모임을 금지해 주시고 혹시 불가피하게 만났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서 이웃으로의 전파를 막아달라는 그런 요청을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
지금 곧 정부에서는 백신 확보 계획 밝힌다고 말씀하셨는데 백신 수급 계획 구체적으로 지금 결정된 게 있으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우리 정부는 필요한 양의 백신을 제때에 확보해서 공급한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코백스 퍼실리티라고 하는 데 1,000만 명분을 필두로 해서 지난번 국무회의에 보고된 그 목표량은 3,000만 명분입니다. 그래서 3,000만 명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질병청이 관련된 공급자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백신은 어떤 계약을 했을 때 이게 100% 공급된다고 하는 확실한 보장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3상을 잘 하고 있다가도 이게 마지막 단계에서 무산될 수도 있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선급금만 지급하고 백신은 공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구매하는 상대처를 한두 곳으로 정하지 않고 이렇게 분산해서 위험을 분산하는 노력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계약해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해가면서 공급 가능한 그런 세계적인 백신 메이커들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그 결과를 국민들께 보고드릴 예정인데.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3,000만 명분을 확보한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우리 국내의 바이오업체들이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정부는 임상에 필요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죠.
예산도 지원하고 있고 또 행정 쪽으로도 식약처든 질병청이든 좀 이렇게 협력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국내의 백신 메이커들의 공급 가능 시기는 상당히 늦춰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그런 백신 제조업체들로부터 필요한 물량을 공급받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그런 백신 공급자들과 협상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그 결과를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기자]
당초 발표하셨을 때 12월 초에 백신 관련해서 국민께 보고를 드리겠다라고 두 차례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돌아오는 이번 주가 12월 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번 주 중에도 중간 결과 이런 걸 혹시 발표가 가능한지 그 부분이랑 그다음에 아스트로제네카 관련해서 지금 임상시험 관련해서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저희 정부의 백신 확보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는 건지 시간표가 혹시 조금 뒤로 밀릴 수도 있는 건지 그 부분도 일단 궁금합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빠르면 금주 중에도 보고할 형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늦어도 다음 주쯤은 그래도 정부의 노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라고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르면 금주 아니면 내주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과 관련해서 보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제 그게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치유 가능한 문제제기이고 그런 부분들을 아마 그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도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중요한 공급선 중의 하나입니다. 공급 시기나 이런 것이 약간 지연될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결정적인 문제제기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자]
현재 방역에서 주최가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경각심이 많이 떨어지고 참여율도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이 뭔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전문가들 중에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확산세 속도와 그다음에 그에 따른 방역대책 사이에 좀 시차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방역대책이 확산세를 못 따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사실은 앞서 우리 박능후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대구 신천지 사태나 이태원 사태나 또 8.15 그때는 특정 그룹에 의해서 주로 이게 전파가 되고 확진자들이 양산이 되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게 좀 전국화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의 노력만 가지고는 사실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방역당국보다는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의외의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말 잘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셨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K-방역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모두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의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십사, 방역의 주체로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나서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방대본이나 중대본이나 중수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코로나19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괴물 같은 바이러스 아닙니까?그렇기 때문에 지내놓고 보면 아, 이렇게 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우리 방대본이 그래도 정말 잘해 주었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좀 더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10개월 동안에 많은 경험을 쌓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노하우도 생기고 또 코로나19의 정체에 대해서도 좀 더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 더 노력한다면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앞으로 정부로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기자]
정은경 청장님, 총리님께서 모두말씀에서 지금 3월 이후에 최고의 심각한 위기국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상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감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조심스럽지만 앞으로의 추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은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총리님께서 코로나바이러스가 괴물 같은 바이러스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방역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그런 상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바이러스가 감염력을 받는 건 발병하기 이틀 전부터 감염력이 있고 또 발병하고 나서도 한 2~3일 정도가 굉장히 감염력이 가장 높은데 증상은 굉장히 경미해서 본인이 인지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이미 확진변화를 받았을 때는 한 5일 정도 이미 노출을 다 일으킨 상황에서 진단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뒤쫓아가면서 접촉자 노출자를 찾아서 격리를 하고 이미 그 시점에는 접촉자 중에서 양성자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전염 시기나 전염력이 높은 굉장히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바이러스라는 그런 한계를 좀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위험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런 무증상기에 높은 전염력을 어떻게 차단할 거냐, 결국은 사람 간의 만남을 줄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위험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이유가 이런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수도권 조치 중에 10인 이상의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그런 말씀, 그걸 저희가 행정적으로 모든 개인 간의 모임을 다 행정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모임을 최소화하는 것과 만나더라도 마스크로 차단하는 그런 두 가지 조치가 최대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은 위험은 그동안에 그렇게 누적됐던 무증상이나 조금 경증의 감염자들이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정도는 그 잠재되어 있는 감염자가 추가 전파를 시키지 않게 잠시 멈춤을 통해서 이걸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시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을 하게 됐습니다.
추위와 관련해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기적으로 동절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실내활동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운동을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많이 유행하는 사우나나 실내 체육시설, 탁구장 하는 것들이 다 실내에서 밀폐되고 마스크를 못 쓰고 장시간 운동을 같이 하는 그런 행동들은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동절기의 위험 요소들이 있고, 또 연말연시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개인 간의 모임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두 가지를 통제하지 못하면 좀 더 더 위험이 확산될 수 있고 또 이 상황에서 저희가 유행을 통제하지 못하면 더 단계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국민들께 또는 국가적으로 오는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유행 단계를 꺾고 확산을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중요하고 연말까지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데 이와 관련해서 심리방역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심리방역을 꼭 필요한 것이 우리가 코로나블루라는 그런 용어가 이제 생겨난 것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10개월 이상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한편으로는 심리적으로 지치기도 하고 또 많은 불안감도 생겨나고 또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그 경제적 어려움이 심리적으로 이런 부담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아이들이 학교에 제대로 가지 않고 집 안에 오래 머물다 보니까 웃으며 아이 돌보기가 좋은 점도 있지만 부딪침도 생기면서 여러 가지 가정 내 갈등도 많이 야기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적인 피폐함 못지않게 정신적으로 또 정신건강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정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지난 1월 말부터죠, 저희들은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서 정부하고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 내에서도 심리지원할 수 있는 여러 부처들이 같이 통합해서 국민들에게 심리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민간 심리학회의 학자들도 전문가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초기에는 확진자와 그 가족들 또 접촉자들, 밀접접촉자로 인해서 자가격리되신 분들이 가장 심리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분들 중심으로 심리상담이라든지 또 필요하면 전문 정신치료기관에 같이 또 안내도 해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더 나아가서 일반 국민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쳐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도 심리상담을 전화상담 혹은 또 직접 대면상담도 해서 심리치료를 하고 있고 특히 또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기관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 또 의료진들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숙소에서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산림청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심리지원과 또 실질적인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제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더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백신 관련해서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총리님 아까 하신 말씀도 그렇고 그전에도 조금 모호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도 3,000만 분 분량은 현재 확보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현재라고 하시면서 또 협상이나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다음 주에나 다다음 주에 경과를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느 정도 단계에서 지금 하시는 건지,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확보를 하고 추가로 지금 하는 걸 말씀을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이 확보된 물량은 또 언제 들어오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지금 현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정세균 / 국무총리]
많이 앞서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정부의 백신과 관련된 태도는 꼭 필요한 물량을 제때에 확보해서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의 여러 백신 메이커들이 있는데 그 공급처들과 조건을 놓고 조건이라 하면 가격 조건과 공급 시기 등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공급이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일단 공급받으면 이게 일정기간만 사용할 수 있고 더 오래 보관할 수 없는 것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는 가장 유리한 조건의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공급선에서 부르는 가격대로 그들이 제시하는 조건대로 그냥 하려면 진즉에 벌써 끝났죠. 그렇지만 우리 질병청에서는 공급선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어떻게든지 개선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혼자 어떤 결정을 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상대처가 있는 것인데 그것도 상대처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와 협상을 하니까 시기가 좀 지연될 수도 있고 또 그 협상의 결과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국민들께서 궁금하셔도 미리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협상이 안 끝났는데 그 유동적인 상황을 가지고 어떤 보고를 했을 때 그게 현실화되지 않으면 정부의 신뢰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3,000만 명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백신은 3000만 명분을 예약을 해도 공급 확약을 받아도 그중에 혹시 실패하는 공급선이 있으면 그만큼 빠지는 거예요, 물량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 국민들께 조금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해야 원래 우리가 생각하던 60% 이상의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확보, 계약을 더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자]
백신 관련해서 총리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3,000만 명보다 조금 더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민주당에서 그 4400만 명, 그 부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게 정부랑 교감이 된 건지 아니면 한 어느 정도로 얘기가 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각에서 코로나19 이 타격이 너무 커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 또는 정부 입장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우선 민주당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도 보도를 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정부의 최종안은 아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정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의견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예결위를 통해서 그 문제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정부도 함께, 여야와 함께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부의 복안이 있지만 그걸 지금 밝히는 것은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현재의 복안은 말씀드리지 않고 예결위에서 여야와 함께 정부가 의논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드리고자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줄 압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브리핑이라든지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방역 정보와 상황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께서 참여하는 K-방역 시즌2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방역으로 인한 국민 불편 상황을 수렴하는 방역옴부즈맨을 신설하고 방역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도 받아서 방역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근 1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지쳐 있습니다. 소박한 일상조차 이제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 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습니다. 어둠을 깨치고 해가 다시 뜨고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정말 송구스럽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항상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고 일하고 섬기겠습니다. 오늘 또 참여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