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통일부 등록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무 검사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며 국제인권법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유엔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통일부 사무 검사에 대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등의 질의와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를 통해 보낸 서한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는 국제인권법, 대한민국 헌법, 북한인권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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