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내년 1월에 출범하는 미국 새 행정부의 외교안보 책임자들이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국무장관에 토니 블링컨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제이크 설리번을 각각 지명했는데요.
차기 외교안보 투톱이 결정된 만큼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극한 갈등으로 치달았던 미중 관계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이 해외 공관에 미국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했는데요.
북한이 미국 대선에 대해 어떤 공식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비정상적일 정도로 철저하게 육상과 해안선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배경이 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일부 외교안보 라인을 결정했죠. 국무장관에는 토니 블링컨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는 제이크 설리번이 각각 지명됐는데요. 둘 다 한반도 관련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들이죠?
<질문 2> 둘 다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대북 협상 방식을 비판해왔는데요. 무엇보다 블링컨 지명자는 2018년 뉴욕타임스 기고문에 북핵 문제를 풀어갈 최선의 해법은 이란식이라고 밝혔고요.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역시 2016년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이란과 비슷한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먼저 이란식 해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질문 3> 그런가하면 외교안보 라인 가운데 한자리가 빠졌죠? 바로 국방장관인데요. 어떤 인물들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까?
<질문 4> 앞서 블링컨과 설리번, 두 지명자가 강력한 대북제재와 국제 공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역시 부담이 클 텐데요. 어떤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이런 가운데 미국의 연방총무청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 승인했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정권 이양에 협력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어요? 사실상 바이든의 승리를 인정한 셈인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북한 역시 이에 맞춰서 대미정책도 정리하고 입장도 내놓지 않을까요?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떤 돌파구를 찾을 걸로 전망하십니까?
<질문 6> 또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북한이 방역과 경제난 수습을 이유로 비상식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난 10월 김 위원장이 환율 급락을 이유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처형했다고요? 환전상을 처형할 만큼 환율 변동이 심각한 건지, 지금 북한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6-1> 뿐만 아니라, 북한이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바닷물이 오염되는 걸 우려해서 어업활동과 소금생산까지 중단했다고 하고요. 또, 남북이 인접한 휴전선과 해상에서 봉쇄와 통제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 나온 지적처럼 비합리적인 대응을 할 정도로 예민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심각해져 가는 가운데 일부에선 코로나 백신이 꽉 막힌 남북관계를 푸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에 대북 백신지원을 실제로 제시한다면 과연 북한이 받아들일까요?
<질문 8> 화제를 바꿔서 중국의 속내도 좀 살펴보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당선 18일 만에 뒤늦게 축전을 보냈죠. 미중 양국이 충돌 대신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과연 시주석의 희망대로 양국 역학관계의 변화를 좀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까?
<질문 9> 그런가하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25일 방한해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방한 전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동맹 강화에 대비하려는 행보 아니냐는 관측도 있어요? 이번 방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0> 특히 왕이 부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세계에는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11> 미 국무부도 왕이 부장의 방한 시점에 맞춰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났다"고 강조했는데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일부에선 미국의 경고성 메시지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어요?
<질문 12> 끝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복원을 강조하는 만큼 한일관계도 짚어보죠. 박지원 국정원장과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연이어 스가 일본 총리를 만났고요. 이어서 최근 신임 주일본대사에 '일본통' 강창일 전 의원이 내정됐는데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최용환 국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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