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부자증세' 논란이 일었던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개 법안을 '2021년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부자 증세'라는 지적이 나온 이 법안에 대해 여야는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격론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회법상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면 해당 상임위는 이 법안을 이날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하고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내달 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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