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뉴스입니다.
▶ 美조사업체 "북한, 세계에서 뇌물 위험 가장 커"
북한이 전세계에서 뇌물 문제와 맞닥뜨릴 위험이 가장 큰 국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업체인 트레이스가 발표한 국가별 뇌물위험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은 조사 대상 194개국 중에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이 업체는 북한을 쿠바·이란·캄보디아와 함께 "뇌물수수 금지법이 없고, 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쥔 대표적인 국가"라고 설명했습니다
▶ 가상화폐 과세 3개월 연기해 2022년 시행
오는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연간 250만원 넘는 이익을 남기면 20%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과 개별소비세법 등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가상화폐 등의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은 당초 내년 10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3개월 늦춰졌고, 과세 방식은 정부안 그대로 유지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 계획은 철회돼 현행대로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 주 2회 이상 음주운전단속…"동승자도 처벌"
경찰이 오늘(1일)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전국에서 매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한 상시 단속도 벌일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음주운전차량 동승자는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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