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며 새로 종부세를 내야하는 공동명의 가구의 불만이 컸었는데요.
여야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부부공동 명의 1주택을 보유한 가구에도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어느정도 혜택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오늘도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질문 1>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현행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건가요?
<질문 2> 하지만 현행 법령상 부부 공동명의가 무조건 불리하다고 단정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 9억∼12억원 사이 아파트라면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야하지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질문 2-1> 이런만큼 부부가 각자 6억 씩 총 12억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 9억과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어떤 방법을 택해야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할 것 같은데요. 주택 가격과 보유기간, 그리고 연령별로 세금 차이가 어느정도 있을까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신다면요?
<질문 3> 부동산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와중에 정치권이 이러한 세제 혜택을 내놓은 배경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이번 개정안으로 '부부 공동명의 차별' 논란은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질문 4> 전세 매물 부족에 따른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지난달 전국의 주택 전셋값이 7년여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세대·연립주택을 찾는 수요자들이 늘어나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나요?
<질문 5> 김현미 장관은 빌라와 다가구 등 전세공급을 서두르면 내년 봄 즈음 시장이 안정될거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전세난이 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질문 6>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며 금과 달러, 채권 등 '안전자산'이 각광을 받았었는데요. 고공행진하던 안전자산의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면 아직 안심하긴 이르지 않을까요?
<질문 7>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수출물가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반도체와 자동차가 11월 수출을 이끌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가 증가해 본격적인 수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분기 성장률도 속보치보다 높았는데 4분기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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