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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 판단 예의주시…野 "'감찰위 '폭추열차' 세워"

정치

연합뉴스TV 與, 법원 판단 예의주시…野 "'감찰위 '폭추열차' 세워"
  • 송고시간 2020-12-01 15:56:30
與, 법원 판단 예의주시…野 "'감찰위 '폭추열차' 세워"

[앵커]

이처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갈등 사태가 오늘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데요.

두 사람을 사이에 놓고 대리전을 벌여온 정치권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준흠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과에 대한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은 조금 전 논평을 내고, 추미애 장관의 행보를 '폭주 열차'에 빗대어, 법무부 감찰위가 벼랑으로 치닫던 '폭추열차'를 멈춰 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상식과 정의에 부합한 결정이지만, 어떻게든 윤 총장을 몰아내려는 대통령 의지는 흔들림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일단 윤 총장 직무 정지가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두 사람을 사이에 두고 공방을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조국 전 장관 자녀 표창장 수사나, 월성 1호기 수사는 정권 비리에 맞선 수사가 아니라며, 윤 총장이 누명을 썼다는 주장은 정치적 궤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총장 비호에만 나서는 검찰에는 무감각 인권 불감증이 충격적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세균 총리가 가진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추 장관에 쓰는 게 맞지, 윤 총장에 자진 사퇴하라고 하는 건 무슨 해괴한 발상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모 법사 위원이 여론전을 펼쳐달라고 판사들을 사주했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여야는 오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내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이 내용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앞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556조 원이었죠.

여야는 여기에다 7조 5,000억 원을 증액하고, 5조 3,000억 원은 삭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증액 예산에는 서민 주거 안정, 2050 탄소 중립, 보육 돌봄 확충 예산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3차 재난지원금에는 3조 원이 책정됐습니다.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코로나 피해 업종과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할 예산이 확정된 것입니다.

또 여야는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예산에도 9,0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기존 백신 예산까지 더하면 백신 4,400만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예산은 556조 원에서 2조 2,000억 원이 늘어난 총 558조 원 규모로 결정됐습니다.

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여야는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만약 내일 무사히 예산안이 통과되면,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조금 전 방탄소년단처럼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입대를 30세까지 연기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비쟁점 법안 51건이 처리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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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