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호영 변호사·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WHY(왜)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보호자 없이 오랜 기간 방치됐던 아동들의 피해 사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죠.
만약 주민의 신고가 없었다면, 태어난지 2개월 만에 숨져 냉장고에 2년간 유기됐던 엽기적인 사건도 자칫 묻힐 뻔 했는데요.
해당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무려 2년이 넘도록 냉장고에 아기 시신을 보관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엽기적인 행각이 드러나게 된 건, 이웃 주민의 끈질긴 신고 때문이었죠?
<질문 2> 그런데 사체가 발견되기 이틀 전에 주민센터에서 방문 청소를 했고, 이때 당시 쓰레기 5t 정도를 수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냉장고도 확인을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왜 이때는 사체를 발견할 수 없었던 건가요?
<질문 3> 주민센터 입장에서는 친모의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출생신고가 안 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사망한 쌍둥이 남아를 포함해 현재 키우고 있었던 2살 쌍둥이 여아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던 거죠?
<질문 3-1> 시신 유기에 출생신고까지 미신고했고, 그로인해 기본적인 예방접종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4> 그런데 1차 부검 결과 외부에서 물리적인 힘이 가해진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친모도 일을 하고 돌아와 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을 했다던데, 이건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5>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아동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수시와 아동보호기관이 조사에 나섰으나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말로 일관해 피해 아동들의 분리 조치가 늦게 이뤄진 점도 문제로 꼽히는데요. 학대를 막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