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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수' 김현미 떠나지만…부동산정책 기조 유지 전망

경제

연합뉴스TV '최장수' 김현미 떠나지만…부동산정책 기조 유지 전망
  • 송고시간 2020-12-04 21:03:51
'최장수' 김현미 떠나지만…부동산정책 기조 유지 전망

[앵커]

3년 넘게 '집값과의 전쟁'을 주도해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됐죠.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부동산 정책의 변화 여부인데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정책 흐름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심각한 전세난이 내년 봄엔 안정될 것이란 자신의 전망을 피력했던 김현미 장관.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30일)> "전세공급 대책들이 신속하게 이뤄지게 되면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봅니다. 저희는 봄쯤 되면 시장에 안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값 급등은 투기 세력 탓이란 취임사를 시작으로 크고 작은 20여 차례 대책을 쏟아내며 '집값과의 전쟁'을 이어왔지만 결국 전세시장이 안정된다는 봄은 보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됐습니다.

뒤를 이을 주자는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입니다.

변 후보자는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정책 전문가로 꼽힙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시절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개발사업 아이디어와 도시재생 사업 경험이 많다는 점에서 집값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주택정책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게 대체적 시각입니다.

수요 억제에 초점을 둔 대책을 워낙 많이 쏟아내 새 카드가 마땅치 않은데다, 변 후보자 역시 김 장관과 큰 차이 없는 시각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지난 8월)>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지 않습니까?…4년이든 6년이든, 세계 어느 나라든지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만 잇따른 정책 실패로 시장의 불신과 불만이 급격히 커진 상황에서 차별성 부각의 필요성은 분명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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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