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한미 방위비 협상의 향배에 관심이 쏠립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관계 회복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협상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양측간에 여전히 입장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은 지난해 9월 시작됐습니다.
앞서 보신 정은보 협상 대사의 말처럼,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교착 상태입니다.
분담금 1조389억 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도 이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동맹들이 미국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며 '잘 사는 동맹이 그만큼 더 기여'하라는 논리로 압박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협정 공백은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1991년 1차 협상을 시작으로 현재 진행 중인 11차 이전까지, 10번의 협상에서 유효기간을 넘긴 건 절반이 넘습니다.
그만큼 매 협상마다 양국 간 갈등과 논란은 있어왔는데요.
그럼에도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과 주한미군 규모 등을 카드로 강력한 인상 압박이 있었던 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에서도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시작부터 분담금 인상을 언급했습니다.
협의회 결과인 공동 성명에는 12년 만에 '주한 미군 현상 유지' 글귀가 빠졌고, 미국 측 요구로 예정했던 기자회견까지 취소됐습니다.
<마크 에스퍼 / 미국 국방장관> "우리는 공동 방위 비용을 분담하는 더 공평한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 불공평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협상 교착 원인이 분담금을 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인식에 바탕을 뒀다는 점.
그리고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전 "한국을 갈취하는 식의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점 등을 토대로 정부 안팎에서는 새 행정부의 방위비 협상은 비교적 순조롭게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이기태 /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인데요.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조기 타결 전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이든 정부에서 당선인도 트럼프 시기의 협상이 상당히 무리였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 역시,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방위비 분담금 요구액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며칠 전인 지난달 30일, 미 대선 이후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 정부가 공식 자리에서 방위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화상을 통한 현황점검 차원의 협의로 8개월 만의 공식 협상이 마련된 겁니다.
양국 협상 대표는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정권 교체기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 내 타결 가능성은 작지만, 새 행정부 출범 일정 등을 고려해 차질 없는 협상을 위한 점검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다른 과제도 산적한 바이든 행정부가 일단 현재 조건을 1년 연장한 뒤, 다년 계약 협상은 뒤로 미룰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내놨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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