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 오전 10시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법관대표회의에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8개 안건이 올라와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작성한 '판사 사찰' 의혹 문건도 안건으로 채택될지 주목됩니다.
회의 현장에서 법관대표는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새로운 안건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관련 문건을 논의하자는 의견과 유보하자는 목소리가 엇갈려 왔습니다.
논의 여부에 따라 오는 10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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