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수 변호사·김민하 시사평론가>
이번 큐브, WHO '누가'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간 양형을 둘러싼 논란과 관심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재판부의 판단 배경과 향후 파장을 김성수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이 부회장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지 아니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지 관심이었는데요. 재판부는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4년여 만에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는 등 중형을 요구한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재판 중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대국민 사과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재판 과정을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질문 3> 양측이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만큼, 재판부 당부에 따라 준법감시위를 설치한 점과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양형에 참작될지 여부가 관심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1> 준법감시위의 운영비는 결국 삼성으로부터 나오므로 독립된 기구로써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작용시키기 위한 '면피용 조치'란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2> 재벌 봐주기용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4>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재판 내내 팽팽하게 대립해온 만큼 한쪽에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재상고심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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