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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특수단, 1년2개월 수사 마무리…20명 기소

사회

연합뉴스TV 檢 세월호특수단, 1년2개월 수사 마무리…20명 기소
  • 송고시간 2021-01-19 14:48:50
檢 세월호특수단, 1년2개월 수사 마무리…20명 기소

[앵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년 2개월 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특수단은 그동안 부실대응한 혐의로 해경 지휘부 11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정부 관계자 9명 등 20명을 기소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김동욱 기자.

[기자]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오늘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동안의 처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특수단은 우선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의 부실대응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2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수단은 또 지난해 5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9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이 기소됐는데 이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습니다.

세월호 특수단은 이른바 '윗선'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 속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출범했는데요.

오늘 수사 결과 발표로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이제 남은 공소유지 등 업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앵커]

특수단이 오늘 발표한 수사 결과를 보면 아쉬움도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기소한 사건은 없는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임관혁 단장은 출범때 모든 의혹을 밝힌다는 자세로 마지막이란 각오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미 기소된 사건들 외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이뤄졌습니다.

특수단은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과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또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과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부분 규명되었고 확정판결이 난 만큼 추가 수사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특수단은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사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월호 영상저장장치 조작 의혹은 특검에 인계할 예정이며, 전경련의 보수단체 부당지원 의혹은 재배당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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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