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제도 개선책과 로드맵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매도를 재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 말만 하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증권사들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입 공매도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보다는 불공정거래 이용, 외국인·기관, 개인 간 불평등 같은 역기능을 심화시키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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