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박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를 부각하며 신속한 임명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재산누락 의혹과 이해충돌 논란 등을 따져 묻는 국민의힘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전까지 사시 존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보셨습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우리 서영교 의원님 아시죠.
지금 행안위원장이십니다.
또 오신환 의원님, 이 사시 존치 문제는 굉장히 지난 20대 국회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 후보 시절에 모시고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도 그때도 사시 존치를 원하시는 분들이 대통령 후보께도 직접 질문도 드리고 대통령님께서 답변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스쿨로 갈 거냐, 사시 존치할 거냐와 관련된 참여정부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로스쿨이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균형발전.
예를 들어서 충남대학이나 충북대학만 해도 사법시험이 존치할 때만 해도 1년에 서너 명, 너댓 명 합격자를 냈는데 지금은 로스쿨 로스쿨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수십명의 예비 법조인들을 양성해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 또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통한 예비 법조인의 양성 제도로서 로스쿨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그와 관련된 논의를 20대 국회 때 오신환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과정에서 사시 존치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공개적으로도 하고 찾아와서도 하고 국회 와서도 하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로 선거운동하러 다니는 동안에도 그에 관련된 주장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면서 같이 만나신 적도 있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수없이 많은 그분들의 대답에, 그분들의 어떤 하소연을 같이 들어주시고 정말 그분들에 공감도 많이 해 보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결코 과장하는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번을 법률지원단장을 하면서 여러 번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 당시 여권에서 정말 그것을 그분들의 얘기를 우리가 진지하게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저쪽 얘기나 이쪽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당시에 후보자님 분명히 그 당시 여권에서는 이분들에게 진지하게 들어볼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판단이 된 건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지 않은 다른 상황이었다고 하면 그분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후보자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었겠죠.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약자의 어떤 사회적인 약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저는 이건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법사위 간사를 하셨었죠, 그 당시에.
해당 상임위의 간사로서 아마 충분히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저도 그렇게 들었었고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법사위에서도 정말 제가 이렇게 굳이 특정인 한 분이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죄송하기는 한데 우리가 어떤 사람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형적인 이에 해당되시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서 우리 청문회에서 이것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 부분은 거론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여기 법조 출신 우리 위원님들 다 우리가 사시 출신들입니다.
사법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법시험의 가치와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주장에 가슴 아파했고 어떻게든지 임시조치라도 하고 싶어했습니다.
오신환 의원님과 이 앞에 걸어가면서 참 이러저러한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사시를 존치해야 되느냐 로스쿨로 가야 되느냐.
이미 로스쿨이 도입돼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고 로스쿨 출신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점으로 회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저를 고발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사시 존치를 바라는 많은 분들, 그분들의 애타는 목소리를 제가 혹시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다면 아까 그 연장선상에서 한번 다시 한 번 임시적으로라도 뭔가 구제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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