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으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인 것을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권의 질타가 이어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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