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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북핵 단계적 폐기-빅딜 선택 직면"

세계

연합뉴스TV "바이든, 북핵 단계적 폐기-빅딜 선택 직면"
  • 송고시간 2021-01-27 06:22:20
"바이든, 북핵 단계적 폐기-빅딜 선택 직면"

[앵커]

백악관이 새로운 대북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조 바이든 정부가 추구할 대북정책 기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단계적 북핵폐기와 일괄타결인 이른바 '빅딜' 사이 선택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희 특파원.

[기자]

네. 미국 의회조사국의 전망인데요.

바이든 행정부 대북협상을 재개한다면 조건에 따른 북핵 일괄 타결 전략을 세울지, 주고받기식의 단계적 절차를 밟을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대북 외교 현황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실무회담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더욱 전통적 외교 접근법을 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며 새 행정부의 대북접근법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협상을 재개한다면, 미국은 점차적인 제재 완화에 발맞춰 북핵 프로그램의 점진적인 폐기를 목표로 할지, 완전한 비핵화가 완전한 제재 완화에 선행돼야 하는 '빅딜'을 시도할지 선택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미국이 부분적인 비핵화를 회담의 결과로 받아들일지와도 관련된 문제"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선 미국의 대북 제재는 단지 무기 개발뿐 아니라 인권유린, 돈세탁, 국제테러 등 불법적인 요소들을 겨냥하고 있어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외교와 관련해선 북미 사이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줬지만, 협상 교착으로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이달 전술핵 개발과 ICBM 정확도 향상, 정찰위성 발사 등의 목표를 발표한 점을 거론하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시험이 필요할 수 있다"며 북한이 시험 발사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를 시험대에 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앵커]

대북 협상을 주도할 외교수장에 지명된 토니 블링컨 장관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서 바이든 정부 외교안보라인이 완성이 됐다고요?

[기자]

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외교수장으로 지명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서 취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오랜 외교·안보 참모로서 지난 대선에서 캠프의 외교안보 정책 수립을 주도해온 인물인데요.

상원 인준 청문회 당시 북한에 대한 접근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이른바 바이든식 해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식 톱다운 방식 대신 실무협상부터 밟아가는 상향식 해법, 동맹과 조율을 통한 다자주의적 접근에 방점을 찍으면서 과거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도 선을 그었는데요.

일단 과거 행정부의 모든 대북정책을 살펴본 뒤 실패 위험을 최소화할 창의적인 해법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등 동맹과 소통을 늘리겠다고 밝힌 만큼 취임과 함께 대북협상 등 한반도 현안을 둘러싼 한미 간에 소통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인데요.

일각에선 3월 초로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연합훈련에 반감을 표시하며 훈련 중단을 꾸준히 요구해 왔고, 한국 정부는 필요하면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밝힌 상태인데요.

바이든 측 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 때 연합훈련 중단과 축소의 효과에 부정적 인식을 내비쳐온터라 취임 초반 대북정책 새판짜기와 맞물려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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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