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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손실보상 법제화 드라이브…김종인, 신년기자회견

정치

연합뉴스TV 與, 손실보상 법제화 드라이브…김종인, 신년기자회견
  • 송고시간 2021-01-27 11:10:17
與, 손실보상 법제화 드라이브…김종인, 신년기자회견

[앵커]

여야 모두 코로나19 여파로 신음하는 자영업자 등의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 등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해 논쟁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민주당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의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2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전 당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정부와 협의해 손실보상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상생 연대 3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코로나로 인한 내수부진과 민생의 어려움은 뼈아프다면서, 2월 국회에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당 일각에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 등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조금 전부터 상생연대 3법 등 입법 현안 논의를 위한 정책의총을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도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손실보상의 법제화를 무리하게 추진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날을 세우는 상황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수십조원 이상 드는 예산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면서, 정부가 우선 기존 예산안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적자 국채 등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민주당이 예산을 짤 때는 관련 예산을 안넣다가, 최근 갑자기 호들갑을 떠는 것은 보궐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한 인권위의 성희롱 판단과 관련해, 인권위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피해자와 가족들께 깊이 사과드리고, 국민들께도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신년 기자회견도 진행됐죠.

[기자]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력도 배신하는 세상이 돼가고 있다면서, '불공정'을 지적하며 정부와 여당에 날을 세웠습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24번의 부동산 대책이 그동안 한번도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면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밖에서는 서울시민들의 표심 공략을 위한 여야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예비후보는 오늘 오후 서울시당에서 열리는 '정책엑스포 in 서울' 행사에 나란히 참석해 서울시정을 이끌어갈 정책 비전을 밝힐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예비후보가 강남권을 찾아, 오세훈 예비후보는 강북권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발전상'을 설명하는 현장 행보를 이어갑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는 생활치료센터 현장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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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