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여야, '자영업자 손실보상' 공감대…'각론' 이견

정치

연합뉴스TV 여야, '자영업자 손실보상' 공감대…'각론' 이견
  • 송고시간 2021-01-27 12:21:42
여야, '자영업자 손실보상' 공감대…'각론' 이견

[앵커]

여야 모두 코로나19 여파로 신음하는 자영업자 등의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 등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해 논쟁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민주당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의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2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전 당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정부와 협의해 손실보상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상생 연대 3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코로나로 인한 내수부진과 민생의 어려움은 뼈아프다면서, 2월 국회에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당 일각에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 등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오전 정책의총을 열어 상생연대 3법 등 입법 현안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손실보상의 법제화를 무리하게 추진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날을 세우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신년기자회견을 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재원 마련과 관련해 여당에서 논의할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면서 화살을 청와대로 돌렸습니다.

100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재원을 문 대통령의 긴급명령 등을 통해 우선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나랏빚을 내는 문제는 그 이후에 생각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정부와 여당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표심 공략을 위한 '금전 혜택'을 노리고 논의를 진행하는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다면서, 선거에 이용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지급 시기는 1~2월 또는 4월 선거 뒤가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 신년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손실보상' 외에 다른 현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 선거 한달 전, 즉 3월에 관련 논의를 진행해 나가도 충분하다고 재차 못박았습니다.

자체 경선 등 일정을 모두 소화해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뒤 논의할 문제라는 입장을 재차 밝힌 건데요.

김 위원장은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가덕도 이슈'와 관련해서는 부산 경제활성화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과정 속에 가덕도도 포함되는 것이라면서, 다음주 월요일 부산을 찾아 비대위 회의를 열고 관련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밖에서는 서울시민들의 표심 공략을 위한 여야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예비후보는 오늘 오후 서울시당에서 열리는 '정책엑스포 in 서울' 행사에 나란히 참석해 서울시정을 이끌어갈 정책 비전을 밝힐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예비후보가 강남권을 찾아, 오세훈 예비후보는 강북권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발전상'을 설명하는 현장 행보를 이어갑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는 생활치료센터 현장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