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권력형 범죄 근절과 공익 신고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면서 국민권익위원회 역할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 출범과 맞물려 권익위에 더 많은 신고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취임 하신지 이제 7개월 되셨습니다. 지난 7개월을 돌아봤을 때 위원장으로서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질문 2> 지난주, 2021년도 권익위 업무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모두 중요한 한해의 과제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최우선 과제를 정하신다면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질문 3> '검찰 옴부즈맨 제도'가 새로 도입 된다구요?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질문 4> 공익을 위해 신고한 사람, 즉 '공익 신고자' 보호 조치와 관련한 관심이 높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신고자 '선 보호, 후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공익 신고자가 신고를 한 뒤 받을 불이익 조치를 증명하는 방법도 까다롭고, 그 과정도 오래걸린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달라집니까?
<질문 5>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공익 신고가 있었죠, 권익위는 이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할 예정인지요?
<질문 6> 공수처 출범에 따라 앞으로 고위공직자 신고시 신원을 요구하지 않는 권익위로 사건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권익위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당 정치인 출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권익위 판단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 7> 공직자의 혈연, 지연 등 이해관계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이른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해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전임 위원장 때부터 중점 업무로서 추진해왔던 것인데 왜 이렇게 진전이 더딘 겁니까? 올해는 통과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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