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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손실보상' 공감대…'재원 마련' 이견

정치

연합뉴스TV '자영업자 손실보상' 공감대…'재원 마련' 이견
  • 송고시간 2021-01-27 14:43:20
'자영업자 손실보상' 공감대…'재원 마련' 이견

[앵커]

여야 모두 코로나19 여파로 신음하는 자영업자 등의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 등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해 논쟁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민주당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의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2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전 당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부와 협의하면서 최적의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영업제한 손실보상과 함께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일각에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 등 방안이 거론이 됐었는데요.

오늘 오전 정책의총을 열고 관련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선 소급 적용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하자'는 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제 등과 관련한 추가 논의는 내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진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날을 세우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장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재원을 얼마만큼 확보할 것인가 여당에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가 결심하고 결단을 내려야… 긴급명령 부분도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할 것 같으면 재정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

김 위원장은 또,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금전 혜택'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 선거에 이용했다는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지급 시기는 1~2월 또는 4월 선거 뒤가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다른 현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나타냈나요.

[기자]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선거 한달 전, 즉 3월에 관련 논의를 진행해 나가도 충분하다고 재차 못박았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그런 제의를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도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부산 '가덕도 이슈'와 관련해서는 부산 경제활성화 방안에 가덕도 신공항 등도 포함되는 것이라면서, 다음주 부산을 찾아 비대위 회의를 열고 관련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예비후보는 오늘 오후 '정책엑스포' 행사에 나란히 참석해 서울시정을 이끌 정책 비전을 밝히는 등 '표심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예비후보가 강남권을 찾아, 오세훈 예비후보는 강북권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발전상'을 설명하는 현장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는 생활치료센터 현장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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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