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대상 손실보상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싼 이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주무 부처로서 역할을 해나갈 것이며 이견은 긴밀한 조정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자영업 손실보상이란 난제를 맡게 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손실보상의 제도화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재정 담당 기획재정부보다 자영업의 형편을 잘 아는 중기부가 주무 부처로 손색이 없음도 강조했습니다.
<권칠승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중기부가 현장 상황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부처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손실보상제도의 내용을 채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제도화의 방법으로는 소상공인 지원법에 방역 조치 협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근거 조항을 넣거나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상 선정 기준과 보상액 산정인데, 재정 형편을 고려해야 하는 데다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수 있어 난제로 꼽힙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정부 내 이견은 조정을 통해 해소될 것이라며 모두가 한팀임을 강조했습니다.
<권칠승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각자의 역할에서 해야 할 일들을 꺼내놓고 이것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하는 과정들이 지금 시작된 것이고…역할도 당정 간의 긴밀한 조정을 통해서 정리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영업 손실보상은 막대한 소요 재원을 전적으로 빚으로 조달해야 하는 데다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해 제도화 여부와 기준, 금액 산정에 어느 때보다도 신중한 분석과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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