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올해 첫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총 15조원인데, 여기에 기존예산을 더해 총지원액은 19조5,000억원인데요.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넓혀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에 이은 두번째 '벚꽃 추경안'은 15조원입니다.
여기에 본예산 사업을 합쳐 690만명에게 19조5,000억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코로나19 피해계층 선별지원에 8조1,000억원, 청년·중장년·여성의 3대 계층 중심 고용대책에 2조8,000억원, 백신 추가 구매 등 방역대책에 4조1,000억원이 들어갑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에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가 새로 포함했고, 이들의 매출기준도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면서 3차 때보다 105만곳이 더 지원받습니다.
영업 금지·제한업종과 매출 감소 일반업종 3가지던 기준도 방역조치 강도에 따라 5가지로 세분화해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과 특수고용노동자, 법인택시기사 등 근로취약층 고용안정지원금, 취약계층 생계지원금도 편성됐습니다.
본예산 활용사업에는 융자금 상환 1년 유예 같은 관광·여행업 지원책 등이 담겼습니다.
추경에는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각종 기금, 한국은행 잉여금이 동원되지만 주재원은 새로 내는 나랏빚 9조9,000억원입니다.
지난해 추경으로 밀린 사업과 본예산의 피해극복사업을 감안하면 다른 지출을 더 줄이기 어려운 탓입니다.
<안도걸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작년 추경 편성할 때 또 그리고 금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구조조정을 이미 실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나랏빚은 965조 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의 48.2%에 달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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