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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중수청 반대…"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

사회

연합뉴스TV 윤석열, 중수청 반대…"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
  • 송고시간 2021-03-02 15:16:49
윤석열, 중수청 반대…"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추진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일선 청의 의견을 취합해 추가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욱 기자.

[기자]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추진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윤 총장이 '중대범죄 대상 검찰 직접 수사권 전면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며 여권의 중수청 설치 추진과 관련해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을 정부법무공단처럼 만들려는데 이는 검찰권 약화가 아니라 검찰 폐지"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이 내일 대구고검과 대구지검을 방문할 때 추가 입장을 낼지도 주목됩니다.

대검찰청은 일선 청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성기범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어제(1일) 검찰 내부망에 "중수청은 일본제국 시절의 특별고등경찰"이라며 "법치국가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이 이번 중수청법 제안에서도 역력히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검찰 반발에 대해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걱정을 잘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다"며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복귀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는데요.

윤 총장과 이 사안을 두고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 법안 준비를 위한 논의를 하는 과정"이라며 "검찰 내부의 수사·기소 분리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박 장관은 중수청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먼저 말씀드리면 의견 수렴 과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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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