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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범죄수익금 환수 강화"…경찰, 국세청 인력 충원

사회

연합뉴스TV [단독] "범죄수익금 환수 강화"…경찰, 국세청 인력 충원
  • 송고시간 2021-03-05 06:09:39
[단독] "범죄수익금 환수 강화"…경찰, 국세청 인력 충원

[앵커]

경찰이 서민경제를 해치는 금융범죄 단속과 피해회복 강화를 올해 핵심 과제로 정하고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세청 인력을 파견받아 범죄자금 추적과 기소 전 몰수 보전 업무에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경목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범죄예방과 피해자 중심 회복적 활동을 새 주요과제로 내세운 경찰.

이에 맞춰 경찰은 사기 등 서민 대상범죄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는데 특히 범죄수익금 추적 환수 기능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 범죄수익 관련 전담 인원을 2배로 확충한데 이어 지난달 말 국세청 인력을 추가로 증원했습니다.

국세청 파견 인력이 배치된 곳은 국가수사본부와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내 경제범죄수사 부서.

이들은 세무와 범죄수익 관련 추적 등을 지원합니다.

앞서 경찰은 이전부터 금감원 인력을 지원받아 범죄자금 추적 등 기능을 강화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32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범죄수익 보전액이 지난해 813억원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금을 되찾기 위해선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기소 전 몰수 보전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도 국수본 1호 과제로 사회적 약자 대상 민생범죄 척결을 내걸고 피해 회복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남구준 / 국가수사본부장(취임사)> "범인 검거와 처벌의 개념을 넘어 피해자 중심의 수사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범죄수익 환수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사절차로 재정비하겠습니다."

국수본이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구성한 가운데 경찰은 향후 소액의 사기 수배자에 대해서도 적극 추적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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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