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지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이 출석했습니다.
변 장관의 현안 보고,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와중에도 현안 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도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명, 시흥 신도시 입지 등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드러나고 있어 소관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입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하여 진심으로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일정 범주 내 토지 거래를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습니다.
이번 사태를 공공의 신뢰를 좌우하는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투기 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투기 행위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며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합동조사단을 통해 LH 임직원과 국토교통부 전체 직원에 대하여 본인과 직계가족을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대통령님께서도 국가수사본부의 조속한 수사를 강조하셨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합동조사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도 국토교통부는 적극 협조하여 투기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기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벌백계하여 타산지석으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치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의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 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부동산 개발 정보 관리기관의 직원들에 대해 재산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몇 배로 가중하여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현재 부동산 시장은 3080 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매와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한풀 꺾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공공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부동산시장을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투기 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추진함은 물론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3월 후보지 공개 등 3080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들을 흔들림없이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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