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공표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10일) 자신의 SNS에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됐든 최근 피의사실공표가 관심을 끌게 된 건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번에 네 편, 내편 가리지 않는 제도개선을 이루자"고도 썼습니다.
박 장관은 최근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관련 보도를 계기로 피의사실공표 금지에 대해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안에 따라 입장을 달리한다는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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