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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월북 시도 30대 탈북민…징역 1년 선고

사회

연합뉴스TV [사건큐브] 월북 시도 30대 탈북민…징역 1년 선고
  • 송고시간 2021-04-14 15:31:09
[사건큐브] 월북 시도 30대 탈북민…징역 1년 선고

<출연 : 이호영 변호사>

두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WHY'(왜)입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군사분계선을 통해 북한으로 돌아가려 한 30대 탈북민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 선고 배경은 무엇인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2018년 3월 압록강을 건너면서까지 탈북을 한 30대인데요. 먼저 탈북 사연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2> 그렇게 힘들게 한국에 왔는데 온 지 불과 2년 만에 월북을 시도하다 군 당국에 붙잡혔어요. 왜 다시 월북을 시도한 건가요?

<질문 3> 결국 붙잡힌 후 재판부에 넘겨졌는데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고,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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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