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최대 폭으로 증가했는데 2천조 원에 육박하는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이 연금충당부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금충당부채의 규모가 시장 금리 등 재무적 요인에 따라 수십조 원씩 급증, 또는 급감하면서 국가부채 전체 규모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연금충당부채>입니다.
연금충당부채란 정부가 향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국고채 금리를 고려한 할인율,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해 계산됩니다.
당장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원이 지급액보다 부족해지면 정부의 재정으로 메워야 해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할수록 미래세대의 부담도 늘어납니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0회계연도 말 기준 국가부채 규모는 1,985조 3천억 원.
그런데 이 중 연금충당부채가 1,044조 7천억 원으로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나면서 국가부채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선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연금충당부채가 국민 세금으로 모두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라는 오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 부채의 성격이 국채와 같은 확정 부채와 달리 연금 수입으로 충당하는 비확정 부채라는 겁니다.
또 연금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 추정한 금액이라는 점도 단순한 부채로 인식하는데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인데 실제 OECD 37개국 중 3분의 1에 가까운 13개국만 연금충당부채를 국가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로 선진국들이 이 범주에 듭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3개국은 재무제표 본문이 아닌 주석으로만 표기하고 스페인, 덴마크 등 7개국은 연금충당부채를 아예 산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세 재정연구원은 연금충당부채의 변동성 문제는 같은 방식으로 국가회계처리를 하는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주요 5개국에서 모두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면서 큰 변동성은 연금충당부채의 특성으로 정보 이용자가 해석 시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해서 국가부채를 계산하는 방식이 우리나라 부채를 과대 계상해 신인도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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