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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상무기 다름없는 불법개조 총기…단속 시급

사회

연합뉴스TV 살상무기 다름없는 불법개조 총기…단속 시급
  • 송고시간 2021-04-22 07:33:01
살상무기 다름없는 불법개조 총기…단속 시급

[앵커]

그제(20일) 만취한 20대 남성이 불법으로 개조한 권총을 들고 주점 업주를 위협했다는 사건, 저희가 보도해 드렸죠.

장난감 총일지라도 개조할 경우 큰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단속은 쉽지 않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권총들입니다.

색상과 재질이 실제 모델과 흡사한 성인용 장난감입니다.

대부분 플라스틱 BB탄을 사용하고 사거리도 짧아 안전상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에어소프트건 판매업자> "(사거리는) 10m 이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모의 총포에 속하지 않아 (총기소유허가증) 그런 것들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몇몇 부품만 갈아 껴도 얘기는 달라집니다.

<총기 유통업 관계자> "총열, 피스톤, 스프링 이런 중요부품들 있잖아요. 그런걸 싹다 바꾸는 거죠. 금속으로 돼있고 압력을 높여 쇠구슬을 넣고 쐈다. 눈에 맞았으면 실명을 했을 것이고…"

최근 만취한 20대가 주점 사장을 위협한 사건 당시 들고 있던 권총도 불법개조 총기였습니다.

총은 온라인에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중요한 건 현장에서 꺼내들기 전까진 누구도 소지 여부를 알 길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등록된 총기라면 경찰서나 파출소 무기고 보관이 의무지만 불법 총기의 경우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불법 개조 총을 갖고만 있어도 현행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적발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해외에서 부품만 몰래 들여와 개조하거나 온라인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가…"

개조 방법에 따라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는 불법 총기를 체계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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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