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빚어진 KT의 10기가 인터넷 품질 저하 논란을 두고 공동으로 실태점검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와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또, 과기정통부는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이용약관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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